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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언제까지 알릴까?

주택을 매수한 뒤 누수나 균열 같은 하자를 발견하면 수리부터 하기보다 발견 시점과 상태를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책임은 계약 내용, 하자의 정도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 발견 즉시 증거를 남기세요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점검 기록, 수리 견적서 등을 보관하고, 하자가 언제 어떻게 드러났는지 정리하세요. 매도인에게는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대규모 공사를 하면 하자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긴급한 조치가 아니라면 먼저 기록을 남기세요.

통지 시점과 계약 특약을 확인하세요

하자 관련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와 요구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고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나 하자 책임 제한 특약이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부터 있던 하자라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누수 흔적, 관리사무소 기록, 이전 수리 내역, 전문가 점검 의견 등을 모아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기를 확인합니다.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점검 보고서를 받아 두세요.

매도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내용과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증거를 보존한 채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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