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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아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건물의 권리관계와 기존 임대차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만으로는 보증금 순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전입·확정일자 현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건물 전체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므로, 계약하려는 호실만 살펴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임대차의 보증금·계약 기간·전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세요. 예비 임차인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임대인의 미납 세금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나 계약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잔금일에도 확인할 점

보증금 총액을 파악했다면 건물의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 등을 함께 고려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제공한 임대차 현황이 사실과 다를 때의 조치,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과 건물 가치, 다른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료 확인이 어렵다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평가하기 힘듭니다. 확인 자료를 제공받기 전에는 계약이나 잔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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