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매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주택은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 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이나 옥탑방처럼 현장에서 보이는 구조가 서류와 다르다면 표시 여부와 위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과 실제 건물을 대조하기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 위치와 내용, 면적 등을 살펴보세요.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없더라도 무단 증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구조와 대장상 층수·용도·면적이 다르면 관할 구청에 위반 여부와 시정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에게 증축 시기와 허가·신고 서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건축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계약서에 책임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 매도인이 계약 전 이를 알렸는지, 매수인이 어떤 상태를 인수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매매 후에도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가 행정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위험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정 여부, 비용 부담, 완료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출이나 용도 변경 계획에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나요?
위반 표시만으로 매매와 소유권 이전등기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향후 이용·처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위반 사실을 숨겼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나 손해배상 가능성은 고지 여부, 계약 내용, 위반의 정도와 거래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와 계약서,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